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공백을 줄이고, 전공의의 수련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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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과 2월에 이루어지는 전공의 채용 과정에서 이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 교육 환경을 크게 향상시킴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 수련수당 확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지원이 기존의 1개 과목, 1개 분야에서 8개 과목, 2개 분야로 늘어나게 되며, 전체 예산은 415억 원에 이릅니다.
- 지도 전문의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332억 원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축소 실험 사업
전공의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기존에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 따라서 근무 강도가 줄어들고,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량 강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도 증대된다고 합니다.
- 의사 단체, 의학회, 병원 관련 조직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공의 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여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이전 병원과 진료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음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사직한 후 1년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특례 조치로 인해 사직하기 전에 근무하던 병원과 전문 분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련과 입영 특례 적용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위해 전공의 임용시험에 대한 지침과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력하여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수련을 마친 후에는 의무장교로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모집 일정과 진행 방법
2025년 1월 14일에 레지던트 모집 공고가 올라오며, 이후에 아래의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레지던트 모집 일정 서류 제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면접 및 실기 시험: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합격자 발표: 1월 23일
- 인턴 모집 일정 서류 접수 : 2월 3일과 4일 면접 및 실기시험 : 2월 5일과 6일 합격자 발표 : 2월 7일
모집 인원이 초과하게 되면, 사후 정원 제도를 활용하여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중, 2025년 모집 기간을 통해 기존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사직 전공으로 돌아오는 지원의 배경
의료 분야의 요청과 정부의 협력
올해 1월 6일,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의료 관련 단체가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수련특례와 입영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복귀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공의 임용 대상자 13,531명 가운데 12,187명(90.1%)이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턴 수: 2,967명
- 레지던트 수: 9,220명
많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미래 계획
이번 방안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력하며 수련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할 방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추가적인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