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주요 환경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환경 변화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정책들은 배출권 거래제, 녹색 금융,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정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확대와 유연성 증진
- 주요 변경 사항: 이제 기관투자자, 즉 은행과 보험사 등이 기존의 배출권 거래에 새롭게 참여하게 됩니다.
- 편리함 향상: 배출권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유연한 관리 체계: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 규모가 이전의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 의미: 기업의 온실가스 감소 부담 경감 및 시장 활성화
녹색전환보증사업을 통해 기후 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지원: 뛰어난 기후 관련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 규모는 약 1.5조 원의 보증으로 자금 조달을 도와줍니다.
- 기대하는 효과: 담보가 부족했던 소규모 녹색 기업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지방하천 10군데의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및 체계적인 관리
- 새로 지정된 하천: 주천강, 병천천 등 10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며, 총 길이는 4,069km에 이릅니다.
- 관리 향상: 제방 보강 및 배수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홍수 안전성을 크게 높임
-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재해를 막고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 제도 도입
- 안전하고 청결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절차를 시행합니다.
- 주요 사항: 인증 기준 설정과 갱신 주기를 도입해 정수장 관리의 체계를 확립함.
- 기대되는 효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시키기
- 주요 변화: 매년 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이 의무화됨.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은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정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강화 조치가 이루어짐. 영업 허가와 취급 시설에 대한 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주기는 1에서 4년 사이로 정해짐.
- 의미: EU 기준에 맞춘 관리 체계 도입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임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소규모 사업: 각 시·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평가를 할 수 있다.
- 대형 프로젝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와 심층 평가를 통해 차별화 실시
- 기대효과: 절차가 간소해져 사업 수행 속도가 빨라지고, 환경영향 관리가 강화됨.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지원금 확대
- 청년 지원: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존에 제공하던 10% 추가 지원 대신 정액 지원(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도입합니다.
- 효과: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지급 항목 늘리기
-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고, 잔반 제로를 실천할 경우 보상이 더욱 강화됩니다.
- 인센티브 증가: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2천 원씩 지급되어 두 배 늘어났습니다.
- 목적: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환경피해 통합 지원 서비스 시작
- 기존 문제: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 과정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짐
- 변경 사항: 통합된 창구를 활용하여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환경 피해 해결 과정 간소화 및 피해자 지원의 강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목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 목표: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50%로 늘리고, 2045년까지는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의미: 유기성 폐자원의 이용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