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기념하여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10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생활의 편리함 증진, 저출산 문제 대응, 민생 안정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혜택 알리미, 고향사랑 기부의 확대 등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전국 최대 규모의 대단지 기대감 상승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 3.0%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 향상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으로 단축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신분증을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QR코드와 IC 카드 형태로 은행, 병원 등에서 실제 주민등록증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인증을 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작
“이런 지원이 있었던 거야?” 놓친 정부 혜택,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국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됩니다.
- 웰로와 신한은행과 같은 친숙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출산, 구직 등 1100개 이상의 다양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증가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기부 금액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공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지역 발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국토 주변 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
먼 곳의 섬에서도 더 좋은 삶을!
- 울릉도, 흑산도를 포함한 43개의 외딴 섬에 대한 거주 환경 및 소득 조건을 강화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섬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자녀 가정의 차량 구매세 면제
두 아이만 양육해도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3자녀 가정의 혜택이 2자녀 가정으로도 확대되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6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 최대 70만 원까지의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생애 첫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임대 주택에 살던 장소를 사면 생애 첫 구매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식당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자영업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 바닥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은 자치단체의 단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화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확장
재해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요!
- 사업 대상이 현재의 18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납니다.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합니다.
이재민 지원 시스템 향상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따뜻한 도움을!
- 구호식단을 개편하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구호식단을 제공합니다.
- 긴급 대피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 물품이 포함된 구호 세트를 제작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 보호 강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이 어린이를 위한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아이들이 쉽게 위험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인 키즈풀과 같은 새로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