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월 9일에 K은행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25. 1. 9. 선고 2017다236718)는 임금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재직자가 받는 조건부 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기존의 판단 기준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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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은행 사건의 핵심 내용
- 사건 배경 K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1,202명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며 약 776억 원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며, 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2심: 재직자 조건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근무자의 조건과 관계없이 규정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K은행은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776억 원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충분한 충당금을 마련해 두어 큰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 개편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 고정성 요건의 폐지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와 관련이 있을지라도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K은행 사건은 비슷한 조건의 보너스를 놓고 벌어지는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과 보너스 지급 방식을 지속해온 기업들도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확대에 힘입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추가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직면한 대응 과제로는 K은행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추가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충당금을 준비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상여금 비중이 큰 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은행 사례의 시사점 및 미래 예측
- K은행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이 끝난 후, 기존의 상여금과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임금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소송의 귀감이 되며,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 환경의 변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키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은행 판결이 주는 시사점
K은행에 대한 판결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기업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급여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모든 직원과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