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약국이나 병원에서 적십자 표장인 ‘빨간 십자’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아 해당 표장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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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마크, 상표법 보호를 받는 배경
- 적십자 표장은 1864년 제네바 협약 체결 당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인 앙리 뒤낭의 조국인 스위스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스위스 국기 색상의 반전 디자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표지는 전장에서 부상자를 돕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기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의료 분야에서는 빨간 십자가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간판이나 제품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적십자사는 2023년에 약국, 병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3가지 상품군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적십자 표장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
- 현재는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한되어 있지만,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처벌의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법적 조치보다 교육과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력하여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며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적십자 기호의 무단 사용을 경계
적십자 표장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인도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적십자사의 캠페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상표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