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에 구축하고, 2025년 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약 43만 명의 주민들이 이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방문한 후 본인 인증을 한 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군소음보상법에 기반하여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 신청 받는 기간은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간소화: 계좌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이 더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계좌 압류로 인해 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신청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원하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 점검 및 수정: 지역자치단체 관계자가 신청서류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수정 요청을 합니다.
-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진행합니다.
- 보상금 지급 결과 알림: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 전달
- 보상금 지급: 승인된 보상금을 요청자에게 전달
- 신청 시점 준수: 보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전달: 신청할 때는 올바른 거주지 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문의하실 곳: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소음보상팀이나 정부24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정부24
-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